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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인정 또는 가해자의 종합보험미가입내지,
차선끼여들기 위반으로 인하여 교특법위반의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인정된 것으로추측됩니다.
상기 사안이 하나가 아닌 모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중하여 적용됨을 유념바랍니다. 나아가 상당한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이므로
특인합의보다는 소송상 청구가 유리한 사안이므로 연령, 소득 등을 토대로 문의
바라고 법원은 가해자의 재판양형상 형사처벌의 감량을 위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로 판단하는 만큼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그 합의를 달리해야
추후공제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유념바라며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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